산지나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임야대장 발급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상속, 각종 민원 처리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임야대장 발급방법은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 없이 집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임야대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받는 전체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야대장이란 무엇인가
임야대장은 산지(임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정부가 세금 부과와 재산권 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지적공부로, 부동산 거래와 재산권 행사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임야대장은 '산' 번지로 표시된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일반 번지의 토지대장과는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산10-1번지'처럼 번지 앞에 '산'이 있으면 임야대장을 발급받아야 하고, '산'이 없는 일반 번지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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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차이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관리 대상과 용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
| 대상 토지 | 일반 번지 토지 (주택, 상가, 농경지 등) | 산 번지 토지 (산지, 임야) |
| 지번 표시 | 일반 지번 (예: 123번지) | 산 번지 (예: 산10-1번지) |
| 관리 도면 | 지적도와 함께 관리 | 임야도와 함께 관리 |
| 용도 | 도시 및 농촌 지역 토지 정보 | 산림지, 임야 정보 |
| 기록 내용 | 소재지, 면적, 지목, 소유자, 공시지가 | 소재지, 면적, 지목, 소유자, 공시지가 |
토지대장은 토지대장 작성 이후 실시한 임야(산지) 조사 결과를 별도로 등록한 것이 임야대장이며,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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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 인터넷발급 수수료
임야대장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는 방문 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경제적 이점입니다.
- 방문 발급: 등본 1필지당 500원, 열람 1필지당 300원
- 인터넷 발급: 등본 및 열람 모두 무료 (0원)
정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인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부24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임야대장 발급 절차
임야대장은 정부24(www.gov.kr)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5분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2단계: 토지(임야)대장 검색
홈 화면 상단 검색창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입력하거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을 클릭합니다.
3단계: 발급하기 선택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화면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열람만 필요한 경우 [열람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대상 토지 정보 입력
임야의 소재지 주소와 지번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산' 번지를 반드시 포함하여 입력해야 임야대장이 조회됩니다. 지번이 불확실한 경우 주소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5단계: 발급 완료 및 다운로드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파일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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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 열람 vs 등본 발급
임야대장 서비스는 '열람용'과 '발급용(등본)'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열람용은 단순히 임야의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유자 확인, 면적 확인 등 개인적인 정보 조회 목적에 적합합니다.
등본 발급용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로, 부동산 거래, 금융기관 제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등본에는 발급 기관의 공인 인증이 포함되어 있어 공식 서류로 인정받습니다.
필요한 용도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면 되며, 인터넷 발급 시 두 가지 모두 무료입니다.
임야대장 보는법과 주요 항목
임야대장에는 여러 중요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소재지: 임야가 위치한 주소 (예: ○○시 ○○구 ○○동 산123번지)
- 지번: 토지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 ('산' 표시 포함)
- 지목: 토지의 용도 (임야, 전, 답, 목장용지 등)
- 면적: 토지의 실제 크기 (㎡ 단위)
- 소유자: 현재 소유권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의 성명과 주소
- 공시지가: 국가가 공시한 토지의 가격 기준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임야)대장을 먼저 정리해서 토지(임야)대장을 기준으로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토지의 매매 또는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소에 먼저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통보하여 임야대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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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 발급 시 주의사항
임야대장 발급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번 확인: 일반 번지와 산 번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산' 표시가 있는 지번은 반드시 임야대장을 신청해야 하며, 토지대장으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소유자 정보: 등본 발급 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표시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대장도 발급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 확인: 임야대장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시간: 정부24는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일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야대장 활용 팁
임야대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 필수 확인: 임야를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임야대장을 발급받아 소유자, 면적, 지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교차 검증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상속 재산 조회: 상속받은 재산 중 산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임야대장을 통해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 임야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임야대장이 필요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임야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면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며, 이때 임야대장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한 무료 발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즉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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