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용약관 및 법적 고지는 <민원행정 24시 정보소>를 이용하시는 방문자분들께 안전하고 유용한 행정·세무 정보를 제공하고, 콘텐츠 사용 기준과 법적 면책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민원행정 24시 정보소](https://www.moneybasket1000.com/)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기초연금, 상속세·증여세 등 고용·복지·세금 관련 콘텐츠의 올바른 이용 기준 및 책임 한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저작권 및 콘텐츠 이용 규정)
1. **저작권 귀속**: 본 웹사이트에 수록된 모든 글, 이미지, 편집물 및 해설 자료의 저작권은 블로그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2. **무단 전재 및 가공 금지**: 사전 서면 동의 없는 무단 복사, 불법 스크랩, 2차적 저작물 제작, 상업적 재배포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3. **출처 명시 및 링크 공유**: 비상업적인 목적의 단순 URL 링크 공유는 출처(블로그명 및 주소)를 명확히 밝히는 조건하에 허용됩니다. 단, 본문 전체를 타 플랫폼에 그대로 복사하여 재게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3조 (정보의 성격과 책임의 한계 및 면책)
1. **일반 정보 제공**: 본 웹사이트의 행정 및 세무 콘텐츠는 공공 기관의 발표 자료, 관련 법령 및 운영자의 가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문입니다.
2. **전문 자문의 비대체성**: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행정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공식적인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민원 신청이나 정밀한 세금 계산 및 절세 판단은 반드시 해당 주무 관청 또는 전문 자격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에 대한 면책**: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본 웹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행한 이용자의 개별적 판단 및 민원 결과에 대해 운영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건전한 소통 및 댓글 운영 정책)
1. **소통의 보장**: 방문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질의할 수 있습니다.
2. **불량 댓글 조치**: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허위사실 유포, 스팸·상업적 홍보 링크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삭제되거나 접속 IP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 및 제3자 광고 쿠키)
1. **개인정보 미수집**: 본 웹사이트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임의로 수집·저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작성 시 닉네임, 암호 제외)
2. **맞춤형 광고 서비스**: 사용자 맞춤형 광고 게재(Google AdSense 등) 및 사이트 분석을 위해 쿠키(Cookie) 기술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외부 사이트 연결에 대한 안내)
본 웹사이트에는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등 제3자의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외부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의 정확성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본 블로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고일자: 2026년 10월 15일
시행일자: 2026년 10월 15일